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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존중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인권 의식의 고취와 함께 권력 남용, 차별, 폭력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 점이 크다. 특히,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UN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인권 보호 체계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당시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미비하고,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하던 시기에 인권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정부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그리고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9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공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1년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설립 초창기에는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