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법의 제정 배경은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복지의 필요성 증대와 관련이 깊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세계 평균 9.3%를 훨씬 상회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며, 60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계층이 40% 이상 차지하는 현실도 제기되었다. 또한, 장애인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2.7%로 전체 인구 대비 그 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과 차별적 정책 미비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가운데, 2022년 기준 전국 실업률은 3.7%이며, 이들은 일시적·장기적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게다가, 아동복지 역시 중요시되고 있는데, 2xxx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6만 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가족 내 복지의 미비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을 드러낸다. 게다가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