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기본관세와 잠정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에 의한 협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정관세와 편익관세)

1.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기본관세와 잠정관세는 관세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두 가지 관세 유형이다. 기본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관세로서, 국가가 정한 표준 관세율을 의미한다. 이 관세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정해지며, 수입을 조절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대한민국의 수입 철강제품에 부과된 기본관세율은 평균 8.5%였으며, 이는 철강산업 보호와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반면 잠정관세는 비상상황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서, 정식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이나 특정 조건 하에서 부과된다. 잠정관세는 수입국이 시장 안정 또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2xxx년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잠정관세 24%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일시적 조치로서, 이후 당초의 관세율로 복구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잠정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급박한 시장 변화나 불공정 경쟁, 혹은 긴급 보호조치로서 필요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2001년 WTO 협약에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