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보호장벽의 효과

1. 관세의 정의와 종류

관세는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관세는 크게 고정 관세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 관세로 나뉜다. 고정 관세는 상품 하나당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평균 8%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해 연간 25%의 관세를 채택하기도 한다. 관세의 또 다른 종류로는 관세율을 차별 적용하는 차별 관세와 특정 상품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 관세가 있다. 차별 관세는 상품의 종류, 생산국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며, 특별 관세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시적 관세이다. 2002년 한국이 대중국 수입 자동차에 대해 일시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관세의 대표적 사례이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역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 경쟁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 자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