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5조~제12조에서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의무 중 5개를 선택한 후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

1. 서론

관광기본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우리 정부가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질적 향상, 관광 가치의 제고,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관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5조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 투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전국적으로 1조 5000억 원의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이는 기존 1조 원대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지방 관광 거점 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되었다. 또한, 제6조에는 관광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통합 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100개 관광지에서 안전 시설과 안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제8조는 관광 교통 환경 개선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부터 전국 주요 관광지까지 공공교통 노선을 확충하였으며, 2023년 기준 관광 셔틀버스 도입이 200대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제10조는 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