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1. 서론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보다는 협조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리하다. 과점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 내 영향력이 커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수익 악화,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격 담합, 배분권 조정, 생산량 조절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완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러한 협조 유인을 강화하는 가장 큰 요소는 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자가 적어 경쟁 강도가 낮은 환경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과점기업 간 협력이 생기기 쉽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정부 규제와 산업단체의 역할이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산업단체가 자율적으로 가격 또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경우 기업 간 협조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존하는 경쟁과 협력의 유인은 과점시장 내 기업들이 서로 충돌하기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협력을 선택하게 만든다.

한국의 대표적인 과점산업 사례로는 통신 산업이 있으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사업자들이 시장의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