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

1. 서론

과점시장에서는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가격 결정력과 시장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고착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업 간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장 점유율 유지와 안정된 수익 확보를 위해 자발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는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움보다는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유인에서 비롯되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는 철강, 통신, 담배 산업 등이 있다. 한국의 과점산업 중에서도 은행업, 통신업, 정유업, 제약업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산업은 정부의 규제와 시장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협력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은행업의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간 협력을 권장함으로써 협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 은행권의 시장 점유율 1, 2위인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체 은행 시장의 약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점시장 내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