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 (1)

1. 서론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점기업들은 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 경우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지고 시장 전체의 성장도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경쟁을 피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거나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에 끌리게 된다. 특히,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 등 비합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협력, 생산 설비의 공동 활용, 정보 교류 등 정당한 범위 내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기업들의 경쟁 과열로 인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2xxx년 이후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대형 기업들이 판매 가격과 공급량 조절에 대해 일정 수준의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관련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률은 평균 10.8%로, 경쟁만 했을 경우보다 평균 2%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협력 유인은 국내외 경쟁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