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

1. 서론

공유자원의 비극은 자원이 공공의 소유일 때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자원의 고갈과 파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최초로 가렛 하딘이 196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기되었으며, 당시 많은 학자들이 시장 실패와 공공재 문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유자원은 일반적으로 목초지, 어장, 수자원, 산림 등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인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제한으로 사용할 경우 자원이 과잉 사용되고 결국 고갈될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미국의 목초지 이용 사례에서는 개인 농민들이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목초지를 채취했으며, 그 결과 목초지의 60% 이상이 황폐화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동일하게, 소위 ‘공유지 패러독스’는 개인들이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사용을 선택함으로써 자원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국제연합 산하 세계자연기금(WWF)은 전 세계적으로 산림 파괴율이 연평균 3.3%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연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