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1)

1. 공유자원의 개념

공유자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사용하는 자원으로서, 개별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할 경우 전체 자원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무한정 소비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공유자원의 대표적 예로는 어업권이 있는 바닷물고기, 공공 목초지, 공공 수도시설, 도로, 공공 전력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어촌에서 어업권이 공유되는 경우, 개별 어민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하게 잡이를 늘리면 결국 자원이 고갈되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양 자원인 어획량은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2.4%씩 증가했지만, 동시에 약 90%의 어종이 이미 포화 상태 혹은 과포화 상태에 있어 지속 가능한 어획량을 넘어서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어,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공유자원은 공공재 성격을 띠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