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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책임성의 개념
공공책임성은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행정과 정책에 대해 국민, 이해당사자, 관련 기관 등에 입증할 책임과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지는 것을 포함한다. 공공책임성은 또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재무운영, 성과평가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이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책임성 확보는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부패나 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공책임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부패 사건은 전체 정부 기관 중 3%에 달하는 1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내부통제와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였다. 이는 공공책임성 강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또한, 공공책임성은 정책 수행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