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정 근

공공재정과감사)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정 근

1. 서론

시장은 경쟁과 자유로운 거래를 바탕으로 자원 배분을 이루는 체계이지만,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실패와 불공평한 분배는 정부 개입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나는 시장 실패보다 불공평한 분배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본다. 시장 실패는 주로 외부 효과나 공공재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할 때 발생하며,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당 부분 조정 가능하다. 그러나 불공평한 분배 문제는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에 직결되며,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2년 0.3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평등권을 저해한다. 선진국들의 경험에서도 불평등 심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