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서술하시오

1. 공공재의 정의

공공재는 일반 대중이 함께 이용하며 개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재화를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비배제성이다. 즉, 누구든지 그 재화를 소유하거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만약 재화를 제공받는 이가 존재한다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경합성이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질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공공재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이의 이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방, 치안, 공기, 도로, 방송 등이 있다. 국방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누구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비용을 징수하기 어려운 성격이다. 공공재의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기구만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공재의 제공에 있어서 공급자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공개적으로 책정되기보다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요금 형태로 비용을 부담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약 50조 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