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적 접근방법 - Ostrom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

1. 서론

공공선택적 접근방법은 공공재와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경제학의 원리를 적용하는 이론적 기반이다. 이 이론은 시장 메커니즘과 개인의 선택이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엘리너 올브랫인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이론은 전통적인 정부주도형 해결책이 아닌, 지역 공동체와 시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 관리 방식을 강조한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은 20여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공공 문제 해결에 있어 중앙집중적 통제보다 지역적 자율성과 참여가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수자원 관리 사례에서 오스트롬의 접근법이 적용되어 200개 이상의 커뮤니티 기반 수자원 협약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 정부 관리를 대체하는 지역사회 참여 방식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2014년 UN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43%가 수자원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역사회 주도 하에 수자원 공동 이용을 실현한 사례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다. 공공선택적 접근은 이처럼 개개인과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정부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