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활성화 방안

1. 서론

공공부문에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서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공공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CBA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환경,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도로건설 프로젝트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투자 대비 4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 역시 2xxx년 기준 정부의 주요 정책평가에서 전체 사업의 약 65%가 비용편익분석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비용편익분석의 활성화는 여전히 일부 정책이나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면적 확대와 체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술적 한계와 데이터 부족,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분석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