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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임대주택 개요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서민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기관 소유의 임대 주택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주로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시장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입주 조건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선호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201만 세대가 공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103만 세대, 행복주택 20만 세대, 영구임대주택이 78만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가구에 적합한 저상 설계와 복지시설이 결합된 주택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 대상 공공임대주택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층, 노령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