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1)

1.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업과 고용 안정, 고용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제정 목적은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시장 전체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당시 한국은 실업률이 1996년 2.1%에서 1998년 4.4%로 급증했고, 실직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의 일부분을 보전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료의 안정적 징수와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는 23세 이상 근로자로서 6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자와 취약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히 생계유지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