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1. 고용없는 성장의 개념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고용이 크게 늘지 않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한 나라의 GDP가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자리의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xxx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GDP는 연평균 약 2.5%씩 성장했지만, 고용률은 큰 변화 없이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2xxx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약 60.2%로, 10년 전인 2009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오히려 청년층에서는 취업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성의 저하, 비정규직 확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2xxx년대 들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용 창출이 적은 서비스업과 플랫폼 경제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일자리의 질은 낮아지고, 정규직 비중은 줄어드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시기에 고용이 둔화된 사례도 확인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