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침체적 경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합병 또는 인수하는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말하시오. (1)

1. 서론

현재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경제 성장은 노동력을 늘리고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지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국내 노동참여율은 63.0%에 머물러 있어 2xxx년대 초반보다 3%p 낮아졌으며, 실업률 역시 3.4%로 안정적이지만 정규직 일자리 확대 대신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국내 GDP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침체적 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인수·합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022년 한국의 M&A 시장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금액 역시 5조 원에 육박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경우와 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는 이해관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이 시장 독점과 경쟁 제한을 초래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