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침체적 경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을

1. 서론

현대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침체적 경기의 지속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20년 이후 세계적인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해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이는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약 720만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이 약 99%를 차지한다. 그러나 매출액이나 고용 규모에서 보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더한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 속에서 대기업은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 확장에 집중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아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하다. 실제로 2023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는 66.4%의 기업이 경기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4.2%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제한적이고 일자리의 안정성도 낮은 상황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에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년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