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제도적 지원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1. 서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표적 정책 수단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만성적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체계로 자리잡았다. 특히,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함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수는 계속 늘어나 현재 약 1,2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본인 또는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가족 인구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도입하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2xxx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 인력은 약 114만 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무료 또는 저임금으로 가족이나 이웃의 돌봄을 맡고 있어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은 국민은 약 280만 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이 돌보는 비중이 65%를 차지하여 가족 돌봄이 여전히 주 역할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통한 돌봄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크고, 개별 가정의 경제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