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1. 경찰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경찰의 무기사용은 공권력 행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총포소지 및 총기사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무기사용권한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경찰이 긴급 피신 또는 도망하는 범인을 검거할 때 불가피하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필요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개별지침인 ‘경찰 무기 사용상의 권고와 제한’에서는 사용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 경찰관의 무기사용권을 구체화하였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무기 사용은 극히 제한적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일차적 무력 방지책인 경고 후에도 범죄자 등의 위협이 지속될 경우 또는 경찰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경찰의 무기 사용 건수는 약 4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실탄 사용은 1천 건에 불과하였다. 경찰무기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로는 2014년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무리한 폭력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