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경찰활동의 절차적 정당성

1.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절차적 정당성은 경찰활동이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이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찰의 활동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비판받을 수 있으며, 국민 신뢰를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권침해 관련 경찰 조치로 인해 1,200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절차적 정당성 미비가 원인인 경우가 65%에 달한다.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수사 또는 체포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보여주며, 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엄격한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는 법적 권한의 적법한 행사, 피의자의 권리 보호, 적정한 증거 수집, 법률에 따른 수사 절차 준수, 그리고 과도한 강제력 행사 금지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긴급체포가 필요할 경우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포 후 즉시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