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1. 서론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난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국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40원 인상되었으며, 이는 약 6% 증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고용 감소, 기업 경영난 등 부작용도 우려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난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선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한 연구에서는 인상 후 저소득층 가구의 월 소득이 평균 4%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리해고와 채용 축소를 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해고된 사례가 있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