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 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금전적 보상 없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외부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예를 들어, 개인이 정원을 가꾸거나 교육을 받으면 그 혜택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산되어 지역사회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활환경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기오염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미세먼지(PM 2.5) 농도는 연평균 25.8㎍/㎥으로, WHO 권고기준인 15㎍/㎥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환자 수는 연평균 2.5% 증가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다른 사례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암 발생률이 2xxx년 이후 평균 3.2% 증가하는 통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외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