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시스템)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

1. 서론

최근 빅데이터의 급속한 확산과 기술 발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를 일부 가공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대량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며, 판매와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2022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 활용 사례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비영리재단이나 민간 데이터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 빅데이터 업체는 건강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개인 식별이 어려운 수준으로 만든 후, 광고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법적 규정을 회피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데이터 유통은 개인정보 유출과 신원 도용,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또 다른 통계로,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총 482건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