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고 불법집회 참석을 차단하는 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라

1. 경비경찰권의 개념

경비경찰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행사하는 경찰권의 일부분으로, 특정 인물, 시설 또는 이벤트의 경호와 방호를 위해 제한적이고 특수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권이다. 이 권한은 일반 경찰권과 차별화되며, 주로 대규모 집회, 행사, 인물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경비경찰권의 원래 목적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과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행사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전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 중 경찰이 차단 또는 통제 조치를 취한 비율은 전체 집회의 34%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권 행사에 따른 자주적 결정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경비경찰권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와 경호·경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정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특정 인물 또는 사건 주최측의 동의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진행을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