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1. 서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국의 수사기관으로서 각각의 수사권 범위는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법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다.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사법체계의 핵심으로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2022년 기준 검찰은 전국에 137개 검찰청과 3500여 개 지청을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따른 기소율은 전체 사건의 약 73%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 수사의 중심으로서 1990년대 이후 경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사권 일부를 이전받아 왔으며, 최근 10년 사이 경찰이 주도하는 강력사건 수사 비율은 전체 사건의 65%에 이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xxx년 신설되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 중 대표적으로 2022년 한남동 재개발 비리 사건이 있으며, 이 사건은 300억 원대의 부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공수처 출범 이후 2023년 3월 기준 200여 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