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이슈 해결방안

1. 건강보험재정 현황

건강보험재정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최근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약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는 주된 수입원인 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보험료 수입은 2xxx년 135조원에서 2023년 142조원으로 약 7조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비와 요양비 등 보험급여 지급액은 같은 기간 동안 150조원에서 16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 상승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에서 20.5%로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인 환자 중심의 진료가 늘어나 보험 급여 비용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은 2022년에는 의료보험지출의 65%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에 의해 차지되었으며, 이들의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사용액은 약 350만원에 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저소득층, 무보험자 비율의 증가와 맞물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