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정책을 비교 설명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급변하는 가족 구조와 사회변화로 인한 가정 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대두되면서 시작된다. 198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에는 1.61명에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 낮아지고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5%에 달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돌봄 책임이 늘어나고 노인 복지와 가족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한편, 이혼율 증가와 가정 내 폭력,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가족 내 안전과 화합을 해치는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년에 약 7,413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가족관계 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가족의 건강성 확보와 가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적·체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정부는 가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