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정책을 비교 설명 (1)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은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이다. 지난 수십 년간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가족 내 갈등과 이혼률 증가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이혼 건수는 약 14만 건에 달하며, 30대와 40대 여성의 이혼률이 각각 6.2%와 5.8%를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 강화로 인해 노인 부양의 어려움과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 간 돌봄 문제,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및 위기 가구 증가 등 다양한 가족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가족 내 돌봄 책임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양육 및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통계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2xxx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3%를 차지하며, 가족 내 돌봄 문제는 국가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