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설명하시오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은 급변하는 가족 구조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이 일반적이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8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9.2%였지만, 2020년에는 약 30%를 차지하며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가족 돌봄과 양육, 재가 서비스 등 가족 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합리적 가족관계와 가족상 문제로 인해 가족 갈등과 이혼률이 증가하는 추세도 제기되었으며, 2xxx년 기준 이혼률은 인구 1000명당 2.9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 기능의 저하와 함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정부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 가족 단위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형성과 유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