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1)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가족생활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간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족문제도 심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혼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1000명당 3.4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건보다 높았으며, 이혼 후 가족 단위의 안정성과 복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한부모 가족, 맞벌이 부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 내부의 갈등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직장과 사회, 복지제도 등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률과 정책은 가족의 다변화와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의 복지 실현과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가족 지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