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와 가족생활양식이 급변함에 따른 가족 중심의 정책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인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 내 역할 분담과 가족 구성원의 돌봄 책임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가구의 50.1%가 맞벌이 가구로 집계되어 가족 내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가족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임이 드러난다. 또한, 고령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5.5%에 달하며, 이들 노인들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지는 현상도 심각하다. 가족 내 갈등과 이혼율 증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2021년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1건으로 집계되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족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