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개념, 중요성, 동향 등을 설명하고, 최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란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단일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적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투명성, 참여, 책임성, 효율성, 포용성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특성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공공기관 거버넌스 수준이 GDP의 20~25%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지방 자치제에서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2xxx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주민참여 정책 비율이 평균 35%를 차지하며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서울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민관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모델로, 2020년까지 총 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