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2023년9월15일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특징을 요약

1. 개정 배경 및 목적

2023년 9월 15일에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 활용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되었다. 최근 글로벌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1,200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평균 1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도 확장되었고,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 보호 강화와 기업의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또, 기존 법률이 디지털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데이터 활용의 균형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