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 (1)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안정의 기초로 여겨져 왔지만,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 중심 정책의 패러다임은 점차 탈가족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탈가족화는 가족이라는 개념이나 역할이 기존의 전통적 의미를 벗어나며, 개인의 다양한 선택과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출산율 저하와 저혼인율,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인해 가족 중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러한 탈가족화 흐름에 맞춘 정책적 변화가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3년에는 출산율이 다섯째 연속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맞물려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개념이 포괄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동시에,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면서 노인 인구 돌봄 문제와 함께 가족 내 역할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정책 수립 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개별·공공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