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고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인 어머니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사회복지사는 이 사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 서론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15만 건 이상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3%에 해당하는 34만 6000여 가구에 이르며,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법률적 의무인 가정폭력 신고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무와 피해자인 클라이언트인 어머니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경우 발생한다. 많은 사례에서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거나,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신고 행위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거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당수는 신고 이후 가해자로부터의 협박과 폭력을 더 심화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상당하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