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 무엇이며, 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차이 및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 일부 규정

1. 가설건축물의 정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임시로 설치하거나 축조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축물은 주로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 사무소, 창고, 주차장 시설물 또는 행사 등에 필요한 임시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되어 사용되며, 그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설치 조건, 허가 대상 기준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법 제3조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물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설치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전국 2022년 기준, 건축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은 총 3,250건으로 전체 건축 허가 대상의 약 12%를 차지하며, 이 중 임시 사무소와 임시 창고가 70%를 차지한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의 안정성, 안전성 확보 및 무분별한 설치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크기, 구조, 용도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불법 설치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