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국내 복지시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은 2,500여 곳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1,200여 곳이나, 이들 시설의 수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장애인 인구 증대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지 않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인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중 30%는 독거노인 혹은 소수 가구에 거주한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의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접근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긴급한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읍면지역의 노인복지관이 1개에 불과하여, 대중교통이 미흡한 환경에서는 복지 제공의 한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한국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복지예산을 증액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체 복지 분야에 약 120조 원이 투입되었으나, 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 규모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