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을 고소하지 않았다

1. 사건 개요

2020년 1월 1일, 은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공원에서 발생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혐오스러운 언행을 일삼았다.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이 A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17세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2xxx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과 온라인 따돌림 사례는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피의 건수의 35%를 차지하며, 10~19세 대상 모욕 사건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 당시 특정한 이유 없이 A를 무참히 모욕하였으며,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는 "바보", "넌 아무 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반복하며 A의 인격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