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1. 아이디어 공개와 신규성의 개념

아이디어 공개와 신규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 먼저 아이디어의 공개는 특허 출원 전 또는 후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개는 특허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규성 판단 기준에 직결된다. 신규성은 특허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공개 이전부터 동일하거나 효과적으로 동일한 아이디어가 세상에 알려졌다면 그것은 신규성이 없다고 평가받는다. 즉, 아이디어의 공개가 이루어진 후에 출원하는 경우, 그 아이디어가 이전에 공개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포괄하거나 유사한 경우 신규성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A사가 아이디어를 공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2021년 3월에 특허 출원을 했다면, 만약 공개된 내용이 출원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해당 아이디어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특히, 공개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기, 공개 내용의 범위에 따라 신규성 부여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 시점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공개 장소는 학회 발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