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년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여러 차례 투숙하며 일정 기간 동안 객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다. 은 숙박 요청시 계약서에 명시된 요금을 지급하고 숙소의 방을 배정받아 수년 동안 계속 투숙해왔다. 이 기간 동안 은 해당 숙소의 일상 운영과 관리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으며, 주로 단순한 숙박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숙소를 이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였다. 통상적인 화재 예방 조치와 소방시설이 구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 누전과 부주의한 화기 사용이 추정되었다. 당시 숙박업소 내부에 있던 고객과 직원들은 화재 발생을 즉각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발생한 후 신속한 대피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은 사건 현장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는 총 867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45명이 사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