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A＋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1. 서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된 주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률은 97%에 달하며, 국가경제 규모 대비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과체계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 모두에게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보험료 수입의 60% 이상이 상위 20% 소득계층에서 발생하며, 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정책적 배려로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둘째, 보험료 징수의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자영업자와 무직자, 농어민 등은 보험료 납부율이 낮거나 체납율이 높아 재정적 균형을 위협한다.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체납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8.5%에 달하며, 이는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셋째, 의료 이용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의료 이용률 차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 차이 등은 보험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