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제 상황 개요
최근 몇 년 간 국내에는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30㎍/㎥로 WHO 권고 기준인 50㎍/㎥보다 낮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각각 50㎍/㎥를 넘어선 날이 200일을 넘어서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대기오염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국민 건강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층에서 그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수질 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하천의 60% 이상이 수질 오염수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금속과 유기오염물질의 검출 빈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촌지역은 농약과 비료 성분이 토양과 지하수에 흡수되어 식수 오염과 농작물 안전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기상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기록된 폭우와 폭염은 농작물 피해와 재해 발생 빈도를 극대화시켜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