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개인들의 이익추구 행위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전통적인 행정학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며 정부의 역할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공공선택이론은 개인들이 공공재 공급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선거 또는 승진 등을 위해 정책을 채택하는 모습은 개인의 이익에 따른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공공선택이론은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와 이중 헤르만이 1960년대에 발전시킨 이론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와 시장 원리의 개념을 정부 행정에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실상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외부적 규제보다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2020년 기준 미국의 농업보조금 예산은 약 52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 정책이 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