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자의 위험부담(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선박, 화물, 항로 등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이다 해상은 자연적인 위험요인과 인위적인 위험요인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자연재해, 즉 태풍, 폭풍, 해일 등의 발생은 해상보험의 주요 위험 요소이며 세계 해상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약 1580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65%는 태풍이나 폭풍과 관련된 사고이다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는 선박 충돌, 화물의 분실 또는 파손, 도난 등이 있다 선박 충돌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25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화물 분실액은 연간 약 45억 달러에 달하여 해상보험의 가치와 중요성을 실증한다 또한 선박 운항 시 불가피한 인적 오류나 기계적 결함, 그리고 인위적 범죄 행위인 해적행위도 위험구성요소이다 예를 들어 2xxx년에는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공격이 237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도 약 3억 달러에 이르렀다 해상보험은 이러한 위험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선박 소유자, 화물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