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와 발전방향 - 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

1.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별 제도와 운영 실태를 비교하는 것은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인지기능 장애로 일정 수준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재정 부담, 서비스의 질 문제, 제도 이용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등장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발 앞서 2000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화 속도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2%인 2,900만 명이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은 국민의 부담률이 9.9% 수준으로 법적 부담 비율이 낮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요양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률이 높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5%에 달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