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A＋] 정책의제(agenda)가 되기 위한 조건과 사례 분석 - 정책형성론 레포트평가A＋최고예요

1. 정책의제(agenda)의 개념

정책의제(agenda)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할 정책의 내용을 의미한다. 즉, 정책목록에 올라가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이슈들을 가리킨다. 정책의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요구,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정치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정책의제는 단순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으로 글로벌 국민의 65% 이상이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정책의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잡다단한 사회문제의 증폭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저하되면서 정책의제 선정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책의제의 핵심 특징은 명확한 문제 인식과 그것이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정책의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데, 첫째 문제 인식 단계, 둘째 문제의 심각성과 범위 결정, 셋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의제로 등장하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