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시스템]또 하나의 식코(SICKO), Damaged Care를 보고

1. 서론

의료보험시스템은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SICKO와 Damaged Care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현재 의료보험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SICKO는 의료보험 체계 내에서 환자 중심이 아닌 기업 이익 추구와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환자 치료의 질과 안전이 희생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내 의료서비스 품질 평가기관인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의 통계에 따르면,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률은 연간 24만 건에 달하며, 이는 모든 사망자 수의 약 8%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환자 안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Damaged Care는 의료 공급자가 자본과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들이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검사를 늘림으로써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더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의…